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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세특례제한법 제9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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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세특례제한법 제9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수원지방법원 2013.07.03 선고 2012구합11981 판결
  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감면대상인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택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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